일반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속도로를 보면 민자로 운영되는 곳이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두 고속도로의 차이점과 왜 분리되어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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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고속도로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도로와, 민자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관리하는 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편 도시고속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관리하는 도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 책임이 있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것과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 중 후자인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도로’를 흔히 ‘민자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민자고속도로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및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구조 및 형식에서 차이가 없지만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 및 유지관리하는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운영주체가 민간사업자이며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다른 통행요금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국가에 운영권이 귀속된다고 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허용하는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중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고, 특히 대부분 공공사업과 달리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