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정부에서 규제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은 글로벌한 추세인데 한국정부만 규제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세대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많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NFT이나 DEFI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할 시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블록체인의 정부 규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는 정부의 규제가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블록체인 특구지역을 선정하는 등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둠으로써,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ISMS(정보보안시스템)인증과 연동 은행계좌 구축 등의 제재와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장기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이는 해외주식 관련 세금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블록체인은 하나의 글로벌 신뢰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컴퓨터가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 인터넷의 개발은 세상을 하나로 연결시는 글로벌 컴퓨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해킹 , 가짜 뉴스 등의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며, 인터넷 상의 데이타를 블록체인의 블록속에 녛어서를 이를 검증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타만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며, 글로벌 신뢰 컴퓨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컨트렉트는 이러한 신뢰를 보장하는 블록체인이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의 개입없이 (이것이 탈중앙화)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에 불과하다며, 비트코인에 한정되지 말고 블록체인이 창출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가됩니다.
또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는 분리될 수 있지만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으며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의 대중화가 블록체인 경제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보장하는 글로벌 컴퓨터의 확장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윤활유로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사용될 것 입니다. 예로써 자율주행차의 운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보험, 요금 등의 결제, 사물인터넷의 자동 주문, 주기적 보수에 대한 문제 해결 등 드론 등 적용될 수 있는 역영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세계 20억명이상의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달러, 유로 , 엔 등의 비율을 적용하여 만들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직 리브라는 출시가 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에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리브라가 출시되면 달러 가치와 반비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리브라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떼문에 정식 출시 전 여기가지 사기 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산을 규제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육성중입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보안 기술입니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상용화 되고 있습니다. 해킹과 위조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은 편인데요. 국내에서도 꾸준하게 유망 기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이해 하시려면 단어를 분리해 블록과 체인을 먼저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
블록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체인은 이 공간을 체인처럼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결은 해쉬 코드라는 복잡한 코드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된 블록은 여러 사람에게 공유가 되어 있죠.
이렇게 공유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한다는게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기 때문에 해킹과 위조의 위험이 있었다면, 블록체인은 위조를 위해선 모든 공유자의 블록을 변경해야 하는거죠.
하지만 위조를 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불록과 체인 연결이 생성되기 때문에 수십 수만명의 블록을 모두 찾아 위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게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공유 플랫폼이 기반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참여자를 모아야하는데요.
바로 이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코인이고, 비트코인은 코인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플랫폼에 참여해 코인을 모으는걸 채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은 기본적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공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은행의 거래 정보, 개인의 생체 인증 정보, 상품의 물류 정보 등을 서버에 관리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아지고 빠른 공유가 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품의 위조/복제 여부 확인을 비롯해 인증 시스템의 통합, 그리고 의료 정보의 빠른 공유로 더 적잘한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래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