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리정책이 현실성 있는 정책인가요?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분하여 필요한 산업은 육성하나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폐해는 원천차단 하겠단건데요.
블록체인 자체가 보상에 따른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나요?
정부의 이런 스탠스가 현실성 있는지, 과연 올바른 규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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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탈중앙화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해킹으로 부터 안전하고 변조 불가한 블록 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 다수의 노드가 필요하고, 이는 노드 운영의 보상 즉, 블록 채굴 보상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탈중앙화된 화폐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블록 체인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사토시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셈이지요.
정부에서 둘을 분리하려고 하고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블록 체인 기술은 장려하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암호화폐는 현재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 및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이 발절하고 안정화 되고 대중화 되어가면서 바뀔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비트코인 투자 및 매매에 대해 인식이 다릅니다. 그만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거나 하려는 움직임도 없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