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 의무 인가요?

Question

건물이나 모든 관공서에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던데 규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가요? 만약에 설치 안되어 있으면 어떠한 제재를 받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네. 장애인 주차장 설치는 의무입니다. 만약 설치안하면 건물다짓고나서 준공심사때 승인을 안해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의 설치는 의무입니다. 면적당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계도면상 미포함 시 건물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