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유재와 경제재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유재는 무한히 존재하여 무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햇빛, 공기, 바닷물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자유재가 점차 희소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시장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신선한 공기 자체가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는 더이상 자유재가 아닌 경제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재와 경제재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희소성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한 재화가 특정 지역이나 환경에서는 자유재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경제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재와 경제재를 구분할 때는 단순히 재화 자체가 아닌 그 재화의 희소성,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유재의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