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미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
미국은 이미 전세계를 대상을 관세를 부과하고.있습니다
이제협상을 할차례인것같은더 우리나라는 어떤카드를
사용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협상카드는 아래와 같으며, 실제 이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산 에너지 자원 구매 확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참여하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것에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완화나 면제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선업 분야 협력 강화입니다. 미국은 해양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업 협력을 제안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이를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내 투자 확대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려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관세 면제나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면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LNG/조선 등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위비나 한-미 FTA 재개정 등에 대한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보도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히 어떠한 부분으로 협상이 진행될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10~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협상 카드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략적 산업 협력을 주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통해 미국 내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신뢰 기반을 협상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기존 한미 fta 유지 방안과 함께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시해 관세 완화를 모색합니다.
에너지 구매 확대와 자동차 규제 개선, 대미 투자 계획을 패키지로 묶어 종합적 협상안을 구성합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 요구에 대응해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활용하며,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관세 회피 전략도 병행합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감축을 목표로 하되, 보복 조치보다는 상호 이익 기반의 타협점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셰 부과는 트럼프 임기중 계속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의 협상을 통해 25%부과가 예정된 이후의 상황을 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하도록 변화하기 위한 협상은 계속하여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지침을 살펴 보면
"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하여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 철회나 완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이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무역 규범을 준수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