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줄수 있는 카드와 지켜야할 카든
얼마전에 미국과 일본과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줄수 있는 카드와 지켜야할 카드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이 합의되어 우리나라가 다소 수세에 몰린감도 없지 않습니다. 미국은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신있게 줄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선업 협조, 알래스카 LNG, 미국 투자, 방위비 분담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미국은 해당 사항 외에도 비관세장벽 완화와 농산물 등의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쌀시장 개방과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은 이전 광우병 파동도 있다보니 국민 정서상 쉽게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면서 우리의 먹거리와 연관된 만큼 최대한 지키려 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현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일단 대규모 미국 투자 확대 정책이 있을 것이고, 첨단산업이나 선박/조선에 대한 협력,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확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확대적인 측면에서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는 국내 여론에 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테이블에 올라온 카드는 미국 소고기 추가수입, 방위비 협상, 알레스카 원전투자, 농산물 개방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농산물 - 소고기 - 방위비 - 알레스카 순서일듯 합니다. 다만 다른 협상 카드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결정을 하여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카드는 보통 자동차, 농산물, 의료기기 같은 미국이 관심 가지는 산업군에서의 시장 개방이고요. 반대로 지켜야 할 카드는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우리나라 산업이 우위에 있거나, 미국도 의존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협상 테이블에서 꽤 강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결국 서로 양보하면서도 자기 이익은 끝까지 챙기는 거니까, 미국이 요구할 걸 너무 선제적으로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이 자동차 관세 일부 낮춰준 대신 디지털 무역 규범 쪽에서 이득을 챙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부나 기재부가 그간 쌓아온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카드 조합 잘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