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카드로는 어떤게 있는가요
현재 전세계는 미국과의 무역관세 전쟁이 한창인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쓸수 있는 카드로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수입 확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 자원, 특히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프로판 등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확대는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위급 통상 협상 및 외교 채널 활용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통상 협상과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율을 낮추거나 면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통상 방어 기능 강화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직을 개편하여 덤핑 조사 및 판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4. 국제 공조 및 다자간 협력 강화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역학관계를감안하여 외교적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을 조정하는 전략이나 , 대체 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대체 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는 한국이 대미 의존도를 줄여 기존에 미국 중심이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 유럽연합, 중남미, 중동 등 신흥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직접적인 보복보다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기반한 외교적 대응과 공급망 재편 전략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제소나 협상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국제 여론을 확보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출입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거나 기술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 구조를 만드는 방식도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관세 이슈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마냥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당장 생각나는 카드 중 하나는 FTA 협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한미 FTA는 상호 호혜를 원칙으로 하되, 일방적 조치는 제한하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미국이 특정 품목에 일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협정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거나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대응 방식은 WTO 제소입니다. 물론 요즘 WTO 기능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이 관세 조치를 국내법에 기반해 강행할 경우, 다자 무역 체제의 틀 안에서 국제적 정당성을 따져보는 건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과거 세탁기나 철강 관련 이슈에서 WTO를 통해 대응한 전례도 있었으니, 충분히 고려 가능한 카드 중 하나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복관세보다는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수입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557억 달러였습니다. 이에 무역흑자 감소를 위한 수입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미 전문가들은 조선, 방산, 에너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협력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조선이나 방산 분야에서는 미구그이 함정 노수화와 건조 능력 부족, 유지, 보수, 정비와 건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기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액화천연가스) 대미 수입확대와 원전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하여 협력의 기조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상의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 기술혁신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전략을 함께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미국 내 투자 확대나 지정학적 협상력 강화, 주요산업(반도체, 배터리 등) 경쟁력 제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