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피 추적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아이피를 추적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는게 진짜인가요?
보통 영장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영장이 하루만에 나오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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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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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아이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해보고 업체에서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영장이 하루만에 나올 수 있으나, 수사관이 신청하여 검사를 거쳐 판사의 발부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2-3일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기 위해 영장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 판사의 판단을 거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