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있어야 아이피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진 도용만으로는 영장이 안 나온다는 제 진짜인가요?
금전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성 적으로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사진 도용만으로는 아이피 추적이 어렵다던데 진짠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이상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불문하고 아이피 추적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진을 도용 한 사실만으로는 범죄로 보고 있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건은 처벌 할 범죄라고 보지 않아 이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발부는 영장의 필요성에 따라 수사관, 검사가 판단하여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진도용만으로는 영장발부가 안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필요성에 대한 입증여부에 따라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