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수사대 아이피추적 영장 발부
영장이 있어야 아이피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진 도용만으로는 영장이 안 나온다는 제 진짜인가요?
금전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성 적으로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사진 도용만으로는 아이피 추적이 어렵다던데 진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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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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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이상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불문하고 아이피 추적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진을 도용 한 사실만으로는 범죄로 보고 있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건은 처벌 할 범죄라고 보지 않아 이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발부는 영장의 필요성에 따라 수사관, 검사가 판단하여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진도용만으로는 영장발부가 안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필요성에 대한 입증여부에 따라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