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나 통매음 명예훼손 압수수색 영장은 조사를 받고 난 후 나오나요?

Question

고소인이 조사를 해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되는건가요?

고소인 조사 없이는 압수수색영장이나 영장집행이 안되는건가요??

영장 집행은 언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조사여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며,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어야지만 영장이 발부되며 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나 영장집행은 고소인 조사와 무관하게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하여 영잘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