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겸업피지 의무'란 근로자가 신의칙에서 근로계약이 존속 하는동안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취업시간 이외에는 기업 밖에서의 행위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업사용인을 제외하고는 사생활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것이지만, 사용자가 기업비밀의 유지나 고객의 확보를 위해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정하거나 혹은 근로자와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거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