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때 가해자44명 중에 10명만 기소되엇고 대부분 실형 없이 풀려났습니다. 피해자는 20년만에 침묵을 깨며,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 가해자는 개명후 사회생활 중이나, 성실하게 살고있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어요. 다른 사건인 경남 하동 쌍둥이 자매 사건에도 지적 장애 여성의 순찰차 사망 사건인데, 경찰의 부실 대응이 문제였으며, 쌍둥이 자매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쌍둥이 자매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성인 이후 범죄 여부는 공식적인 확인이 없다고 합니다. 낙인 효과라고 청소년기의 실수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범죄 이력이 평생 따라다니면, 사회 복귀와 자립이 어려워지고 재범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재사회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기의 과거를 모두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를 평생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낙인 효과로 인해 사회 적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는 공개보다 재활 교육 사회적 지원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범죄학 연구의 일반적인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