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범죄기록은 평생 따라다니나요?

Question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철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회사취업이나 공무원이 되고자 할때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나타나지 않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추후 성인이 되었을때 취업 등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전과기록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되는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