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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토끼180
23.10.16
지역 산림조합에게 토지 보수공사를 수의계약할 경우 법 위반인가요?
토지정보상 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연녹지구역입니다.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수의계약받아서 시행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법, 도시숲법, 산림조합법을 보고 있는데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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