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답변금지
공공기관에서 감사인으로 재직중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온라인게시판에서 제가 남긴 댓글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이미지를 붙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성립이 안된다고 조롱하였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병휴가 종료일에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 판단공직유관단체인 우리 기관의 취업규칙에는 어떠한 휴가든, 어떠한 출장이든근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해당 일자에는 9시 부터 18시까지 근무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질병휴가 마지막 일자에서 18시 30분에 해외로 출국한 직원이 있는데공항 수속 및 이동에 최소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원래의 목적인 질병 치료를 위함이 아닌 출국을 위한 준비로 해당 시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근태 불량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8시가 넘어서 일어난 일이나 불문에 붙이는게 맞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스타벅스 슈퍼바이저의 정규직 인정 여부스타벅스에는바리스타,슈퍼바이저,부점장,점장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어디가 정규직이고, 어디가 비정규직인가요?슈퍼바이저는 1일 7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정규직이 맞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정보제공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득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아파트형 사택 업무담당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얻지 않고각 호별로 주민등록상 거주자의 정보를지자체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취득하였다면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총선일은 질병휴가제도 상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1. 공무원 규정에는 30일이 초과하는 질병휴가 시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사용일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2. 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에는 30일이 초과하는 질병휴가 시에 토요일과 유급휴일을 사용일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급휴일에 대한 범위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런 경우 통념상의 유급휴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총선일을 포함 하는 것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역 산림조합에게 토지 보수공사를 수의계약할 경우 법 위반인가요?토지정보상 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연녹지구역입니다.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수의계약받아서 시행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법, 도시숲법, 산림조합법을 보고 있는데 복잡하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 출장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합니까?회사 출장 규정에 주말 주중에 대한 구분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으로 출장을 인정한다고 했을때 출장여비는 당연히 지급해야한다고 보이는데 주말 출장시간을 초과근무를 인정해야하는지 한다면 52시간이 초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임원의 미사용 잔여연차보상금 지급 가능여부공공기관 임원이 퇴직을 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내규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기부금의 반대급부로 받은 무료 입장권의 회계처리회사에서 사단 특정단체(수목원 운영)에 지원금을 기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입장권 00매를 을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그 티켓을 내부직원에게 준다면 그 금액만큼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무급휴직자에게 징계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방법은?기관 규정으로 무급휴직 중인 직원(휴직기간이 끝나면 바로 퇴사 예정)에게 감봉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잔여 퇴직금도 존재하지 않고 무급이라 급여도 없다면 감봉 처분을 하더라도 급여가 0원이라 처분이 무의미해질 것 같은데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