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가 나왔습니다.억울합니다.전과기록 남나요?ㅜㅜ
내용
집에 쥐가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쥐찍찍이(쥐잡는) 못들어오게 그림과같이 담 사이에 깔아놓았습니다.
몇일전 어머니가 집앞에서 주민2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중 지나가던 무리가 고양이 울음 소리를듣고 주변을보다 담벼락 안쪽을 보고서는 이거 누가 깔아놨냐고 소리를 쳐서 마침 어머니가 밖에있었기에 '제가그랬는데요'라고하자 그때부터 동영상과 사실무근 인 말을 하면서 동물학대로 신고하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동영상을찍었습니다.
동영상 찍지말라는 경고에도 계속찍었고
담을 넘어와 찍찍이와 주변에있던 고양이를 대리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속도상하고 상처가크셔서 죽고싶은심정이여셔 집안으로 들어왔고 밖에서는 계속해서 무리들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답니다.
참고로 저희동내는 고양이가 많아서 그냥 함께살고있습니다.
저희집 문위에도 앉아서쉬고
아들인 제가 살고있을때도 창문 담위로 고양이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냥 그렇게살고 있어 고양이를 어찌하고 그런적이 없습니다.
되려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을때도 밥도주던 우린데 이런 사고접수를 당하니 아들이 제가 속이상하고 화가나더라고요
법률적인 용어를 잘모르겠어서 염치없지만 여쭙습니다.
저렇게 담을 넘으면 무단침입 인지 무고한고발은 무고죄가 되는지 단체로 한사람에게 막말을듣고 죽고싶은심정이들었다면 어찌해야하는지요
만약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나쁜생각을가지셨다면 이라는 가슴아픈 심정입니다.
이런 질문문의 많으시고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의 내용과 질문 내용이 상이한 측면이 있네요. 집 구조 및 담의 구조 등을 살펴보아야 주거침입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으로 약식기소를 받으신 것인지요?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느 누가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범죄를 딱히 범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들로 보여집니다. 사안의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으나 일단은 바로 위법 판단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무고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