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퇴출까지 고민하는 골칫덩어리가 됐네요...

Question

최근 일어난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에 있어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4%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라 걱정이 되는게 사실 입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업체의 잘못도 큰 것 같은데요..

이런 절차를 의무화 하지는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킥보드에도 번호판 등을 부착할 수는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업체별 면허 확인 의무화가 미흡하고 번호판 부착도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면허검증 의무화와 식별 가능한 번호판 부착 등의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로 면허 확인 의무화와 보험가입 강화가 논의중입니다.

번호판 부착은 제도 검토중이며 이용자 식별과 책임 추적을 위한 방안입니다.

업체 관리 강화와 청소년 안전 교육 병행이 현실적인 대책으로 거론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킥보드에도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관련 법안 마련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킥보드 사업자와 국회의원 중 일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아직 필요성을 못느끼기 떄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빠르게 적용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안 마련까지의 시간과 실시간 운영에 적용되기 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면허 확인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여 업체에서 미성년자에게 대여하면서 제대로 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국토교통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원동기 면허 이상 가지고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쉽게 조작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하고 있어 실제 검증의 한계가 있습니다.

벌금을 강화하거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법제화 마련이 한계이며 실제 사용자 식별하는 어떤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동킥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 킥보드들이 도입된지 이제 제법 시간도 지났음에도

스스로 자정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새로운 산업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고 그에 대부분 이용자가 10대라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발의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 같은 규제라기 보다는

보다 안전성을 높이고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킥보드 관련 주요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 필수: 만16세 이상

• 헬멧 착용 의무화

• 자전거도로 외 주행 금지

• 주차, 관리 규제: 불법 주정차 시 견인비 및 관리비 부과

이상인데 현재 기준 전혀 실효성이 없다 보니 말씀하신 미성년자 사고가 빈번합니다. 관련 업체들이 미성년자 이용 자체를 막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과징금 부과가 되면 관련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이나 이 부분이 시작 단계에서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관련 법 정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