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그대로 남고 인수인이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이며,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를 위해 단지 이행만 약속할 뿐 채권자에 대한 직접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이행인수인지 구별하려면 계약서 내용 문구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부여할 의사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