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 선고결과가 파기환송이라고 하던데,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2심에서는 무죄이고 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이 나왔네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럼 고등법원으로 가서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은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오늘 이재명대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고법으로 보냈으니 고법에서 다시

대법으로 이렇게 몇차까지

가겠지요 그러다 투표날

지나겠지요

Answer 2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이 또한 대비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선까지는 정상적으로 레이스 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