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는 무죄인데 대법원에서도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건가요?
파기환승이 선고가 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