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구매후 핵 정지로 인한 출석요구?

Question

발로란트라는 게임의 계정을 만들기 귀찮았기에 다른 명의로 된 계정을 샀습니다 이후 잘이용하다가 그계정으로 서포트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영구정지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였고 원래 계정 주인이 신고를 접수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해킹된 계정인줄도 몰랐고 그냥 구매자에게 계정을 구매해 사용한것인데 이경우 저도 피의자에 속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구매한 것으로, 해킹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경찰입장에서는 이를 수사를 통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사실관계를 보다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위의 앞선 거래 관계를 알지못한 경우라면 단순 구매한 것으로 피의자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