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라는 게임의 계정을 만들기 귀찮았기에 다른 명의로 된 계정을 샀습니다 이후 잘이용하다가 그계정으로 서포트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영구정지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였고 원래 계정 주인이 신고를 접수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해킹된 계정인줄도 몰랐고 그냥 구매자에게 계정을 구매해 사용한것인데 이경우 저도 피의자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구매한 것으로, 해킹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경찰입장에서는 이를 수사를 통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사실관계를 보다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위의 앞선 거래 관계를 알지못한 경우라면 단순 구매한 것으로 피의자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