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98년에 미국에서 변경된 저작권법이 왜 미키마우스법으로 불리나요?
미국의회가 1998년에 통과시킨 저작권법은 즤작권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이었던 걸 70년으로 연장한 법률이라고 히는데 이 법이 미키마우스법으로도 불린다고 하더군요.
당시 월트 디즈니사가 이법을 만드는 데에 어떤 로비를 했던 건가요?
이 법에서 디즈니 캐릭터의 즤작권법 적옹에 어떤 특혜라도 주어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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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해당 법이 미키마우스 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해당 법개정을 디즈니 측이 강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미키마우스는 1928년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저작자 사후 50년인 2004년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을 통해 2024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지요.
해당 개정을 통해 디즈니의 많은 저작권이 보호기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미키마우스 법으로 불리우는 것이고 약간은 비꼬는 의미도 담겨있다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