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 김동우입니다.지난 2년동안 출시 한다 안한다 말만 무성했던 실손의료보험 5세대가 다음 달 출시를 합니다.이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말이 정말 많은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우선 기존의 실손보험 1, 2, 3, 4세대를 가입 중이신 분들 중 1세대와 초기2세대를 가지고 계신분들은해당사항이 없으니 그냥 넘기셔도 되지만 만약 보험료가 너무 비싸 4세대 혹은 5세대로 전환을 하실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5세대 실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급여 부분입니다.기존에 가입하고 계셨던 실손이나 4세대 같은 경우 비급여(도수 등)진료를 받아도 자기부담금이 20~30%수준이었으나5세대는 50%가 되어 도수치료가 10만원이면 5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이렇게 된 계기는 의료쇼핑이나 병원의 나일롱환자 그리고 직업이 환자(건강염려증으로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 사람)이신분들의 영향과 병원의 과잉진료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이런 손해를 잡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된 것이죠.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가 [중증과 비중증] 으로 나뉘어서 보장이 됩니다.-중증의 대표적인 것은 암치료이고-비중증의 대표적인 것은 도수치료 입니다.아마도 자기부담금을 50%까지 올리면 도수치료를 좀 덜 받거나 하는 생각에서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5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 여기저기서 루머가 있었습니다. 5세대로 강제전환이 되는 것이냐? 꼭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냐?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제전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에는 재가입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 후 일정시간이 되고 특별히 크게아프지 않은 이상 자동으로 실손이 유지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가 후기2세대 실손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후기 2세대는 약관을 3번이나 바꿨죠. 그 다음부터 출시 된3, 4세대는 아예 재가입제도가 적용된 약관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가입주기를 말씀드릴께요.***실손보험 세대별 재가입주기***1세대 실손보험 - 해당없음 갱신주기 5년(약값 5천원을 제외하면 100%실손)-그대로 유지하셔도 되고 보험료가 부담이시라면 4세대 혹은 다음달에 출시 될 5세대로 전환하셔도 됩니다.초기2세대 - 해당없음 갱신주기 3년-전체적인 건 1세대와 상동-급여/비급여 진료 자기부담금 20%후기2세대 - 재가입주기 15년, 갱신주기 3년-후기 2세대부터 재가입 제도가 적용되어 15년마다 한번씩 자동재가입이 됨. 그러므로 다음달에 5세대 출시되고 재가입이 되신다면 5세대로 바뀜.3세대 - 재가입주기 15년, 갱신주기 1년-전체적인 건 상동-급여진료 자기부담금 20%, 비급여진료 자기부담금 30%4세대 - 재가입주기 5년, 갱신주기 1년-전체적인 건 3세대와 동일하지만 1년동안 100만원 이상 청구 후 갱신 시 300% 보험료 할증.5세대 - 재가입주기 5년, 갱신주기 1년-전체적인 건 4세대와 동일하지만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눔.-비중증 치료(도수 등)시 자기부담금 50%이상이 세대별 재가입 대상입니다.또한 중증(암진단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시에도 대부분의 치료가 비급여치료가 많아서 5세대로 바뀌기 전에 치료비, 수술비 등의 특약은 추가를 고려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다음달에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됨과 동시에 보험사에서 정기적인 보험료인상을 하는 달이니깐요.단, 무작정 수술비나 치료비를 추가하는게 아닌 보장분석을 받아보신 후 리모델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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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발생을 했네요...다음달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입니다.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표현 중 하나가 개인파산신청서류입니다.채무가 오래 누적되면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파산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제 상담에서는 “개인파산신청서류가 무엇인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바로 파산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인지입니다.많은 분들이 서류부터 준비하려고 하지만 개인파산은 단순히 서류를 많이 제출한다고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지, 앞으로도 변제가 어려운 구조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이 기준이 정리된 이후에야 개인파산신청서류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개인파산신청서류를 처음 찾아보면 생각보다 항목이 많아 보입니다.그 이유는 법원이 단순히 채무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경제 상황 전체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현재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최근까지 어떤 수입이 있었는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가 왜 발생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개인파산신청서류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신분과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두 번째는 채무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세 번째는 재산과 소득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네 번째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먼저 기본 신분자료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이 자료들은 신청인의 생활 기반과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채무 관련 자료입니다.금융기관 대출 내역, 카드 채무 내역, 채권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이미 소송이 진행된 채무가 있다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압류 결정문 같은 문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재산 관련 자료도 개인파산신청서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예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보유 여부, 임차보증금,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신청인은 재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보험 환급금이나 차량 가치가 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 관련 자료도 필요합니다.근로소득이 있다면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이 확인됩니다.사업소득이 있다면 매출 자료나 계좌 흐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현재 무직 상태라면 언제 퇴사했는지, 이후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진술서 형태의 설명 자료입니다.채무가 어떻게 누적되었는지, 생활이 왜 어려워졌는지, 현재 왜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개인파산신청서류는 단순한 증빙 서류의 모음이 아니라 이러한 설명 구조와 함께 제출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개인파산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도 있습니다.가장 흔한 것은 채권자 누락입니다.오래된 카드 채무나 소액대출, 추심회사로 넘어간 채권을 빠뜨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두 번째는 재산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경우입니다.보험 해약환급금이나 차량,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항목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세 번째는 최근 채무 증가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개인파산 직전 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있었다면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네 번째는 파산과 면책을 동일하게 이해하는 경우입니다.개인파산은 파산 절차 자체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 달라는 별도의 판단입니다.따라서 개인파산신청서류를 준비할 때는 면책 판단까지 고려한 설명 구조가 필요합니다.파산신청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서류 정리가 부족하면 사건 진행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현재 무직 상태라면 언제 퇴사했는지, 왜 취업이 어려운지,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치료 상황과 근로 곤란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결국 개인파산신청서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현재 채무자가 왜 정상적인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인지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정리하면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 순서는 분명합니다.먼저 파산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그 다음 개인파산신청서류를 사건 구조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무료 양식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그대로 의존하기보다는 현재 소득, 재산, 채무 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금 채무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고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소득 구조, 재산 상태, 채권자 구성, 최근 채무 발생 경위까지 함께 확인하면 개인파산 가능성과 준비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

개인파산 신청 서류, 준비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은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장거리 2인 교대 운전 시 조수석의 교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 128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2는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있는 차주로서 직접 운전하여 왔고, 장거리 야간 운행에 즈음하여 교대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인 소외 3을 동행시켰는데, 위 소외 2와 위 망인(···소외 3을 가리킴)은 모두 운전사로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왕복 운행하는 장거리 운행에 있어 위차에 함께 승차하여 사고 전날 11:00쯤 위차에 가구를 싣고 서울을 출발 사고 당일 01:00쯤 목적지인 정선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는 동안 1시간쯤 휴식을 취하였을 뿐, 더 이상 쉬지 못한 채 당일 02:00쯤 정선을 출발, 서울을 향하여 운행하는 동안 서로 교대하면서 운전하여 왔는데, 사고 당시에는 위 소외 2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담당하였고 위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망인은 비번인 동안은 위험에 당하여 담당 운전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 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