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화제가되는 국회위원 가상화폐 공개법이 무엇 법 인가요?
뉴스에서 보면 모 국회위원이 가상화폐 자산을 많이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왜공개를 해야하며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법인가요? 이 법이 왜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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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보유자산 중 코인보유내용도 공개를 하여, 공직자의 재산내역의 투명화를 의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로서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