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즈음 화제가되는 국회위원 가상화폐 공개법이 무엇 법 인가요?
뉴스에서 보면 모 국회위원이 가상화폐 자산을 많이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왜공개를 해야하며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법인가요? 이 법이 왜 필요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보유자산 중 코인보유내용도 공개를 하여, 공직자의 재산내역의 투명화를 의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로서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