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회피 목적의 공급망 설계는 완전히 막기 어렵지만 탐지는 가능하고 어느 정도 억제가 됩니다. 통관운송금융소유구조 데이터를 결합한 AI 이상거래 탐지와 네트워크 분석, 원산지 검증 강화, 국제공조 및 현장검사 병행으로 적발률을 높일 수 있으나 고의적 은닉이나 역외법인 이용 등으로 한계가 있어 법적제도적 보완과 처벌 강화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무역서류 교차확인, 컨테이너 실시간 추적, 금융거래 이상징후 차단 등이 핵심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