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신도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국토부에서 도시정비를 할때 명칭을 정하는건지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도시정비에 어떤시설들이 있으면 신도시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신도시는 2005년 수립된 국토교통부 내부 법규에 신도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330만㎡ 이상 규모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서 자족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에 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즉, 공사 규모가 얼마인지 국책 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에 의한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신도시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저기 이 단어를 우후죽순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과천의 경우도 신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엄연히 잘못된 용어 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