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국토부에서 도시정비를 할때 명칭을 정하는건지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도시정비에 어떤시설들이 있으면 신도시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신도시는 2005년 수립된 국토교통부 내부 법규에 신도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330만㎡ 이상 규모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서 자족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에 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즉, 공사 규모가 얼마인지 국책 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에 의한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신도시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저기 이 단어를 우후죽순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과천의 경우도 신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엄연히 잘못된 용어 사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