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접수한 반송신고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미 접수한 반송신고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취하가 가능한 시점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취하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신고취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공급자나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때는 반송 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 대상 물품이 멸실된 경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송신고 취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취하 신청을 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공급자 또는 구매자의 반송 거부 시에는 그 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취하 신청은 반송신고가 수리된 후 30일 이내의 선적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은 취하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위 또는 부당한 사유로 취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송신고 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송신고 취하를 위해서는 반송신고 취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취하 사유와 함께 원래의 반송신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취하는 일반적으로 물품이 실제로 선적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가 가능한 시점은 주로 물품이 선적되기 전까지입니다. 또한 반송신고 수리 후 30일이 경과하면 반송신고가 자동으로 취하되므로, 이 기간 내에 취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품이 이미 선적된 경우에는 취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취하 후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크게 없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송신고를 취하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처리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통관을 하려면 새로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반송신고 취하는 세관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취하 절차를 밟을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고 취하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규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송이란 수출신고 된 건을 제외하고 외국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고시 상 반송신고 후 취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반송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제1항에 따라 신고취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취하 대상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의 소재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