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세개혁 일환 입니다
조선의 군역은 몸으로 떼우거나 포(옷감)을 내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1명이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1포로 줄이는 것입니다. 양인의 군역 부담을 더는데 있습니다.
줄이면서 생긴 부족분은 어세(어업) 염세(염전;소금) 선박세(배)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조선후기 군역(군대를 가야하는 의무, 혹은 일)에는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역화(良役化)라고 하여 조선초기만 해도 모든 백성들(노비제외)이 담당해야 하는 의무였지만, 차츰 양반들이 빠져가면서 양인(良人)들만 지는 의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역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세화(賦稅化)의 문제로 실제로 군 복무를 하지 않고 대신에 1년에 어느정도의 돈이나 물품을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 받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