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 요건이 되는지와 되면 변제금은 얼마인지??
4대보험이 안됨
알바120만원이구요
나이30세이고
보증금500만원/월25만원
혼자살구요 재산은 tv, 가재도구만
은해대출500만원, 카드론 100만원, 카드 월180만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고, 재산이 특별히 없으며,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인생계비 109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변제에 투입하는 것이 기본 변제계획안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제 방안 등을 좀 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얻으려면,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채무액이 780만 원에 불과하여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