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로 인해 월급 못받앗을때

Question

회사에서 자금력부족으로 인해 부도낫을때 사장이 돈이없어서 돈 못주겟다고 버틸시 월급 받는방법과 소요기간을 알고싶습니다.

혹시 나라에서 구제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처요령도 궁금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파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 체당금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지난 3년간의 퇴직금 및 휴업수당 중 미지급액을 국가로 부터 대신 받을 수 있고 각 지급한도가 약 180만원에서 300만원 까지 제한이 있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해당 요건으로 기업이 도산하고,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도산, 파산 신청일의 1년 전의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신청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金)"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 이하생략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부도나는 경우,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산절차과정에서 임금이 최우선으로 변제가 되니 보호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