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축공장 건설시 차입금 이자를 취득세 산정시 과표에 포함 해야하나요?

Question

법인이고 건설사 대행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취득세 신고 위해서 이것저것 찾다보니 신축공장 건설시에 차입 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이자도 자본에 포함해야하고 취득세 산정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느데요.

맞나요?

어떤 분은 또 포함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이걸 건설자금이자라고 하는 것 같던데.

신공장 건설하시면서 차입이자는 취득과표에 포함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계산 시 이자금액은

실제 대출자금이 해당건축물 건설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산여부가 나눠집니다.

당연히 건축비를 지급하는데 대출금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는 건축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허나 보통 시행사가 토지취득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고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대출자금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는 토지취득일까지만 토지의 취득세 과표에 합산되는 것이고

해당 이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건축물의 과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큰 단지 건축의 경우 무조건 취득세 조사 시 해당 차입금의 실제 지출처가 어딘지 파악하셔서 소명하셔야합니다.

조심2011지0661(20121211) 취득세 경정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과세대상으로서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건축공사대금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

상, 토지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해당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준공시점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취득세 신고시의 취득가액의 범위에는 공사도급액, 설계비, 소개수수료, 연체료,

할부이자, 건설자금 이자 등은 포함되고, 건물분 매입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