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고려해야할 범위가 너무 넓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항목이 비슷함에도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을 몇가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은 경계선에 걸쳐있는 경우이거나 최소사용(지출)금액이 있는 항목에 대한 것입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세율 변경구간(ex15%와 24%나 24%와 35% 사이)에 걸쳐있는 경우
아래의 표를 보는 것처럼 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구간마다 차등화된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물론 이는 산출세액이라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계산하여 나온 결정세액에 기납부세액까지 빼야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에 걸쳐있는 경우, 소득공제 항목이 적용되어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와 일부 소득공제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 경우와 세액이 생각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의 지출 금액이 총급여의 25%(세법상 '최저사용금액'이라 합니다)의 경계선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금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이 1,00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질문자가 12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 200만원[(1200만원 -최저사용금액) x 40%(올해 4~7월은 80%)]을 소득공제 받지만, 1,000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아예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출변동에 비해 세액이 좀 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 3%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본인지출 가정)일반적인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천만원인 본인이 의료비로 그 해에 150만원을 사용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300만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24만원(150만원x 16.5%) 가량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일종의 문턱효과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유념해두어 지출을 조절하거나 특정 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전략일 수 있습니다.
막연한 답변이었으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민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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