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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윤전대통령을 물리력을 사용할수 없나요?
윤전대통령이 속옷바람으로 버티면서 찌질하게 버티고 있는데 체포영장을 가지고 특검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한다고 말만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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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통령 예우를 해줘가면서 법원 출석을 요구함에 불구하고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취하다면
물리적 행사를 해서 강제로 데리고 나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는 시선이 있고, 전 대통령 이었기에 최대한 예의를 지켜주고자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부분이 큽니다.
네~전직대통령은 함부로 몸마져서 끌어내지 못한다고합니다~ 전직대통령이면대통령답게 조사를 받고 죄른 받으면되지~ 진짜 추접스렵네요~~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기에 저런 행동을하는지~이학불가~~
물리력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단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윤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들 동정여론이 생길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무죄가 나올 경우에 물리력 행사라면 부분이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