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입금 사기 처벌 관련해서

Question

문자로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저한테 29만 포인트가 있다면서 주소와 포인트 내역이 문자로 왔습니다.

저는 토토를 하지 않아서 사이트에서 공짜로 뿌리는 머니인줄 알았고 실제 들어가보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돈도 아니니 하고 아무 팀에 걸고 잤었는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실제 당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금 요청을 하니 거래 내역이 없다면서 15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입금 했더니 계좌명을 계좌번호로

입력하지 않았다며 다시 입금을 요구 하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입금을 유도하여 14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후 이런 종류의 사기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에 경찰서에서

도박죄로 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 처벌이 될지와 당시에 제출한 대포통장 계좌에 만약 잔액이 남아 있다면

제 피해 금액을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도박을 한 것이라면 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계좌는 지급정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피해액을 배상받고자 한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죄 성립은 되나 처벌 여부는 여러 정상이 참작될 수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가 질문자님 혼자가 아닐 것이기에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피해금액을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 의사에 따라 도박을 한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포통장계좌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