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갈미수죄를 범한 사실이 양형상 참작되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벌금은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3. 합의금은 피해액을 고려하여 500~7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 그정도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고 악의적으로 소송으로 협박을 해야지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5. 별개 사건이므로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