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과 누수로 인한 분쟁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윗집의 누수로 인해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윗집에서 수리를 마치고 저희집 수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곰팡이 핀 석고 보드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 후 도배를 주장하고 윗집은 곰팡이 제거제 뿌리고 보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름 최소화해서 수리하려고 인테리어 확인하고 했는데 헛수고였어요. 의견이 좁혀 지기 힘들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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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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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법원에서 실 손해에 대한 비용의 지급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비에 대한 범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수리비 상당을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