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ᆢ발명품에 대한 보호를 해 주는 특허권과 실용신안의 권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비슷 한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는 진보성 판단시 공지 기술과 비교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진보성 판단시 공지 기술과 비교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고도성을 요구합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동안 권리를 존속할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상, 권리존속기간에 일부 차이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