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ᆢ발명품에 대한 보호를 해 주는 특허권과 실용신안의 권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비슷 한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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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는 진보성 판단시 공지 기술과 비교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진보성 판단시 공지 기술과 비교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고도성을 요구합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동안 권리를 존속할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상, 권리존속기간에 일부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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