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도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본다고 합니다. 결국 투자한 사람이 그걸 얼만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돈을 받으니까 배당금가 마찬가지개념으로 본다네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의 됐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분쟁 중에 하나는 SEC와 리플과의 법정 소송인데 약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증권화 토큰들을 신고하지 않고 거래했다는 명목으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토큰에 대한 증권화 이슈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EC는 바이낸스 코인 등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하고 바이낸스가 가상자산을 허가 없이 판매하며 미등록 증권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봤슷니다. 국내에서도 SEC가 증권으로 지목한 코인이 거래돼 투자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려는 노력 국내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증권 여부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SEC가 지적하는 부분은 해당 코인을 발행하는 목적이 증권과 같이 '자본금 유치'라는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기에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냐 말이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 잘 되는 꼴은 못보니 증권으로 소송전 하지만 결론은 알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sec의 판단으로는 코인이나 토큰 등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에 현재 제소하였고
아직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다는게 현재 미국증권거래소의 입장이라서 법원에 제소가되어있는데 그런데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면 그 가상화폐는 목적이 상실되므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악영향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가상화폐의 주체들을 증권이 아니고 거래의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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