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선물거래가 불법인가요?

Question

가상화폐의 선물거래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내 업비트 거래소는 선물거래 메뉴가 없더군요.

해외에는 대부분 있는것으로 압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선물거래가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이유는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선물거래 또는 마진거래는 불법입니다. 선물거래를 위한 기초자산인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관련 관리감독 부문도 없고 무엇보다도 가상화폐 자체가 아직 공식 금융상품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소에서 하이브리드로 디파짓을 통한 마진거래 비슷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선물거래를 금융위에서 원칙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어 시행할수가 없는데 정확하게는 '법으로 규제'가 된 것은 아니기에 불법은 아니지만 금융위의 제제가 있다 보니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시 나타날수있는 문제로인해 금감원의 감시와 국민여론의 악화로 감사를 받는다면 기업의 존폐여부가 달려있고 이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투자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수있어 내초에 선물거래등록을 하지않은것같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허가를 내줄리도 만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