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선물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국내 거래소에서는 선물거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에서는 합법적으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거래소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며, 행위지가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불법인 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물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는지 여부 및 처벌하는지 여부 등은 별개의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선물 거래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도박죄로 처벌된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리스크는 상당한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