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크게 2가지 이유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혹은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줄여 중국의 경제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서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부채발행한도 협상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미국이 거두어들이는 세수보다 재정지출이 크다 보니 항상 이 부족분을 국채를 발행해서 채워야 하는 경제 정책 부분을 축소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정책은 결국 '보호주의 무역'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게 되어 전 세계는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이념에서 벗어나 자국 보호주의 무역으로 전환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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