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중인데, 탄핵에 대한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180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해서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은 거 같아서요.
대통령이 현재 공석이고 국무총리도 없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너무 불안정해서
걱정이 되네요.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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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번주 목요일이면 예정된 변론 기일이 끝이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변론으로 일주일 최종 변론이 일주일 소요되고 판결문 작성에 2주정도 소요되어 3월 초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편입니다.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은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든 2월말 3월초일 듯 합니다. 불법 계엄령 자료와 증인이 차고 넘쳐서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렬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 선고는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측하기로는 빠르면 2월말이나 늦어도 3월초에는 선고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헌법 재판소의 선고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진다면
조기대선이 현실화 되는데 이럴경우 대선 일정은 4월이나 5월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들어갈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마은혁 재판관의 결정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재판선고가 가속화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