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를 늦추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든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걸까요?
제가 뉴스에서 듣기로는 재판관님 두 분이 임기가 곧 만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4월 18일인데 그 안에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혹시 선고를 마치지 않고 임기가 만료될까 걱정이 됩니다.
나라가 빨리 어수선한 정국이 풀려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만장일치 때문이 아니라
첫 사례라 법적근거를 연구해야됩니다
무작정 인용, 기각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 대한 이유를 장문으로 쓰게되는데
그게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생각보다 오래걸리는데
선동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헌법 수호에 의지를 박살 낸 것은 명백합니다 선고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것일까요 혹시 누가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협박을 하고 있다던가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장 판사들도 사람입니다 자식을 또는 배우자를 협박한다거나 납치한다고 나면 정말로 올바른 판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추적자라는 드라마 보면 절친 의사가 30억 받고 절친의 딸을 죽입니다 30억입니다 30억 30억에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드라마였습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를 늦추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든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1~2명이 선고를 늦추려고 질질 끌고 가고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아예 모르는지,무시하는지 ㅇㅅㆍ르겠습니다고 있늕것국민을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탄핵심판결과를 늦추고있는 이유는 여러설이 있습니다.
결과로인한 국민들의 난동으로 도심이 어지러워지는것을 우려해 그것을 막기위한 준비를 하기위해 늦춘다는설
어떻게든 말을 맞춰 성공적인 탄핵을 위해 질문자님 말씀대로 만장일치를 하기위한 밑작업설
윤대통령에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 탄핵은 일종에 해프닝으로 끝내기위해 질질 끌고 있다는 이야기도있습니다.
모든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수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