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엄청 나게 많으면 감옥에 가도 편안하게 지낼수가 있나요?

Question

제가 티비에서 봤는데 필리핀에 있는 감옥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범죄자가 감옥안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별장같은 감옥이라고도 하고요. 감옥 안에서도 바깥생활 처럼 술도 먹고 여자들을 불러서 놀기도 하는 그런 감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돈이 많으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수 있는 건가요? 혹시 우리나라 감옥도 그런곳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수용자 생활이 형벌적 격리에 근거하므로, 술·마약·성 접대·외부인 무단 출입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는 한국 교도소 안에서 필리핀처럼 돈만 있으면 바깥처럼 편하게 사는 호화형 감옥은 없고, 비위 직원과 결탁해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제도적으로 제재하는 구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