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이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승만 정부때 투표결과를 얘기할때 사사오입이란 용어를 쓰는데, 정확히 어떤의미로 쓰였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사사오입 개헌이란 이승만 정권 시절, 헌법 상 대통령이 3선을 할 수 없는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적용시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을 말합니다. 이미 부결 선언된 개헌안을 번복하여 가결시킨 행위, 야당이나 국회의장, 사회자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 이론적으로도 필요 충분한 가결선은 136명이어야 함에도 이치에도 맞지 않은 이론을 적용한 행위 등은 의회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들을 크게 자극했지요.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자유당 정부의 독재적 행태가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승만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3선 대통령의 뜻을 이루었고, 이는 자유당의 장기 집권과 독재가 연장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1954년 11월 29일, 이승만 행정부 당시 집권당 자유당이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로 불법으로 통과시킨
2차 헌법 개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표결결과는 재적인원 203명, 재석인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습니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의장 최순주가 부결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당간부회는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4이하는 버리고, 5는 들인다는 의미)하면 135이고,
존귀한 사람을 소수점 이하로 나누어 버리고 들인다는 사고방식이 참 신박합니다.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주장을 11월 28일의 자유당의원총회에서 채택하고,
다음날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 가결동의안을 상정,
재석인원 125명 중 2명을 제외한 123명의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개정헌법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당일 공포함으로써
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사사오입(四捨五入)이란 말은
0부터 4까지는 버리고 5부터 9까지는 올리는 방식의 어림이다. 예전에는
반올림을 사사오입이라 칭하기도
했기 때문에, 문서명인 개헌 명칭은 따로 이름을 지은게 아니고 그냥 반올림을
뜻하는 보통명사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현대식으로 바꿔 쓰자면 '반올림 개헌'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사사오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현대에
와서는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오사오입법과 구분짓기
위해서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어화된지라 이제는 이 사건을
칭하는데만 사용된다.
-:나무위키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사오입 개헌 이란? 이승만 정권 시절 헌법 상 대통령이 3선을 할 수 없는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의 사사오입의 논리를 적요시켜 정족수 미달의 헌법 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제 2차 헌법 개정을 일컫습니다.
사사오입의 뜻은 넉사, 버릴 사, 다섯 오, 들 입 (반올림 이라는 뜻): 0부터 4까지 버리고 5부터 9까지는 올리는 방식의 어림으로 반올림의 방법 중 하나이자 옛표현으로 쓰입니다,
즉 넷 이하는 다섯 이상은 열로 하여 원자리에 끌어 올리어 계산하는 법 입니다.
사사오입 개헌을 다시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의 제1 공화국 시절의 집권 세력 이었던 자유당의 사사오입(반올림)을 내세워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사건 입니다.
195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대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 는 것을 총 13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 정권시절 헌법 상 대통령이 3선을 할 수 없는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적용시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통과시킨 제 2차 헌법 개정입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장기집권과 독재를 하기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변개할수있는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첫째, 통제경제로부터 자유경제로의 완전 전환은 아니다.
둘째, 개헌을 하더라도 균등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층분하다.
셋째, 경제파탄 상태로 인해 외자도입은 당장 절실하다.
넷째, 외자에 의한 경제침략보다는 외려 개헌을 하더라도 얼마만한 외자가 들어올지 우려스럽다. 경제침략 역시 법률적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외자를 무서워하는 것은 일부 편협한 쇄국주의, 국수주의자들의 자살행위적 애국론에 불과하다.
다섯째, 국유화 조항이 외자도입을 가로막고 있음으로 경제파탄을 개헌을 통해 타개하겠다는 주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여섯째, 기업의 자주성과 창의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개헌은 필요하며, 기업·자본·시장 독점의 우려는 정책으로 규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사사오입이란 용어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투표 부정 혹은 조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효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선거 인원을 조작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일으켜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1960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이승만 정부의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건으로 여겨지는 1962년 5월 제5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 용어가 다시 등장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사오입이란 용어는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부정행위나 조작을 비판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승만 정부 동안, "두 자리", "세 자리", 심지어 "네 자리" 투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선거에서 발생한 조작 또는 사기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완곡어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자릿수"는 당선 후보가 100% 미만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조작으로 인해 여전히 상당한 차이로 승리한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세 자리"는 후보가 90% 이상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했고, "네 자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득표수로 완전하고 총체적인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이 우회적인 단어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가 상당히 조작되었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사오입 개헌 (四捨五入改憲)은 대한민국 의 제1공화국 시절의 집권 세력이었던 이승만 자유당 정부가 사사오입 (四捨五入, 반올림 )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 제3호 가 제정된 사건을 말합니다.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 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헌안을 9월 6일 자유당 소속 의원 136명 중 서명을 거부한 김두한 의원을 제외한 135명과 무소속 윤재욱 의원 등 총 13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고 그리고 1954년 11월 27일 개헌 의결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 원래 확보한 찬성의원 가운데 최소 2표 이상의 반란표 혹은 무효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족수 기준인 재적의원 203명의 2/3 이상인 135.33명에서 불과 0.33명이 모자라 부결이 선포된 것이됩니다. 203의 수학적 2/3는 135.333⋯인데 0.333⋯은 0.5 미만으로서 수학의 사사오입(四捨五入)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는 135.33명이 아니라 135명이라는 것을 내세워 법안을 통과 시킵니다. 이를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게 된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