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강화에 대한 갑론을박..

Question

세제 개편안 중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주가 하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을 당시에도 주가 하락 등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 기준을 강화하는거 자체가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거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인하하면 10억 근처의 대주주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50억으로 상향했을 경우, 이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진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5년 0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 중에

주식에 대한 대주주 기준을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이며,

이 개정(안)은 올해 12월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법상 대주주요건 강화에 따른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투자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주주 기준 하향은 과세 대상 확대와 함께 연말 주가 하락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논란의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과 최종 결정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