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서 분배의 공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Question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은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이 모두 같게 되는 현상이라고 설명되었던데

이 법칙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분배가

국민들간 공정한 비율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의 분배가 국민들간 공정한 비율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노동에도 가치가 나눠지고 그 가치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것이 자본주의같은데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을 설명할 때

분배가 국민들 간 공정하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나온 것인가요?

어떤 의미에서의 분배의 공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배의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평원칙 : 투입에 비례하여 배분

(2) 균등원칙 : 동일하게 배분

(3) 필요원칙 : 필요에 따라 배분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서 '분배의 공정'이라는 표현은 국민소득이 국민들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소득이 생산, 지출, 분배의 3가지 관점 중 어느 부문에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분배의 공정'이라는 표현은 국민소득이 국민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국민소득의 분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항상 공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의 가치, 교육 수준, 경제적 기회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배의 공정'이라는 표현은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의 일부입니다. 이 법칙은 국민소득이 생산, 지출, 분배의 3가지 관점에서 측정될 때 그 크기가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배에서 말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따른 공정 비율을 말하는 것이에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소득의 3면 등가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소득의 3면 등가 법칙에 대한 것은 결국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에는

결국 투입한 생산요소의 합으로 다시 분해가 되기에 최종 생산량과 소득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언제나 일치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판매 한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이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생산된 것은 모두 분배가 되는 것이고, 분배가 되는 것은 모두 소비가 되는 것이며, 소비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소득이되기에

생산국민소득, 분배군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이 모두 일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