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에서 특정주식 A, B가 나오는데 정식용어인가요?
양도소득세에서 특정 법인의 주식을 특정주식 A, 부동산 과다한 법인을 특정주식 B라고 하는데 이거 법쪽에서도 다루는 정식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공부할때 나오는 특정주식 A,B는 명명하기 편하게 임의로 만든 명칭이고
소득세법에는 그 말을 풀어서 기재해놨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법문구에 기재되어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나 수험목적상,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고 특정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특정주식 A,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특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특정주식B 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중 실무적으로 특정주식 A,특정주식 B라고
칭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 94조 1항 4호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 특정주식 A :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엑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50% 이상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특정주식 B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 체츅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
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2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인 경우 주식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1주만 양도하도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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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문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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