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무방해에 관한 죄> 관련하여 '신청'과 '신고'의 차이?

Question

대판 2016.1.28 2015도17297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에 하는 '신고'와 등기관에게 하는 등기'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허위사실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허위사실 '등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다만 '등기'의 경우 등기관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허위사실임을 판명해내지 못했다면 위계공집방이 성립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위계공집방은 성립되지 않는 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등기관에게 사실상 심사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위계공집방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주게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요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의 경우와 달리,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 등기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 있으나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단순히 신청과 등기 신청이라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해당 신청행위에 대한 심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등기는 등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로 보이고 일반 신청의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 권한 등이 없어 공무 자체가 방해받음이 없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의 경우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어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신청'의 경우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